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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]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, 진영 경쟁으로 변질됐다
━ 검찰·경찰 인사와 비슷해진 법원 인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 도로변에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. 일반 시민들이 ‘김명수 사퇴’‘사법부 각성’ 등의 문구를 적어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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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진중권의 퍼스펙티브] "文 깨달았을까, 신현수 분개한 '우리편'의 쿠데타"
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“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.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에게 이렇게 말했단다. 정의의 여신 디케는 편을 가리지 않으려 제 눈을 가리는데 정의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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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강수의 직격인터뷰]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 보는것, 이게 신 사법농단
━ 대통령에게 쓴소리 한 원로 헌법학자 허영 조강수 논설위원 헌정 사상 첫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역풍이 사법부에 휘몰아치고 있다.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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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국 '김명수 뜻'대로···김미리에 조국·최강욱 그대로 맡긴다
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김미리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해오던 윤종섭 부장판사가 해당 재판부에 그대로 남았다.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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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동진 판사 "김명수 사퇴론 이해되지만, 사퇴 이후 우려"
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현직 부장판사가 “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론이 불거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, 사퇴 이후의 상황을 고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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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트북을 열며]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진짜 ‘CJ의 뜻’
노트북을 열며 2/17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공식 직함 자체가 ‘최고의 정의(Chief Justice:약칭 CJ)’지만 공개 발언을 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. 대법원 판결문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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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이민걸 "임종헌 재판 뒤 선고해달라"···윤종섭은 거부
‘사법행정권 남용’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회조정실장이 법원에 “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심리가 끝난 뒤에 선고해달라”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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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김명수 인사농단 논란···판사 콕 찍어 "대법관·법원장 안돼"
김명수 대법원장의 ‘코드 인사’ 논란이 법원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.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요직을 맡았던 법관은 ‘사법농단’ 연루 의혹을 이유로 사표를 내게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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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범계 “윤석열과 최소 두 번 만난다…실질적 의논할 것”
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[연합뉴스]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향후 예정된 검찰 인사에 대해 “윤석열 검찰총장과 2번은 만나겠다”고 밝혔다. 단순히 형식적인 만남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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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철호의 퍼스펙티브] 제 발등 찍은 조국·추미애…3전 3패 속에 숨겨진 비밀
━ 왜 판사들의 과감한 판결이 꼬리를 무나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요즘 친문 진영은 ‘판사 닥공(닥치고 공격)’이 한창이다. 지난 연말 중요한 재판에서 뼈아픈 3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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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당 “추풍·낙연 사태”…여당 “윤석열 쇼 원치 않아”
━ 여야 국정조사 공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화상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때 사진을 배경으로 발언하고 있다. [뉴시스] ‘추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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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도 인사 검증 하는데…檢 내부 “사찰? 불법 목적 아니다”
추미애(왼쪽)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22일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.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에 출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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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유신정권 떠오른다" "김정은도 안 이런다" 전직 총장들 반발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. 추 장관은 하루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'직무 집행 정지'를 명령했다. 김상선기자 추미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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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양승태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 줬다" 3억 소송건 현직 판사
양승태 전 대법원장. 뉴스1 '양승태 대법원'의 인사 불이익 피해자인 현직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.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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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 "청문회 기피해 인재 모시기 어렵다"…청문회법 개정 요청
문재인 대통령은 “인사청문회는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”며 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.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전날 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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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영기의 시시각각] 주호영, 권순일 문제 왜 외면하나
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영향력 있는 정치 리더다. 그의 국회 연설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윤영찬 여당 의원이 언론에 외압을 가해 관련 기사를 끌어내리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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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보의 탄핵 타깃 권순일, 진보도 놀란 그의 마지막 판결들
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권순일 대법관(사진)이 8일 퇴임했다. 권 대법관의 후임자는 그가 평판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던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다. [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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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퇴직자 요청땐 가족 우선채용” 기업 130곳에 이런 단협 조항
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.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해야한다는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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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권력 건드리면 제거된다"...조국수사 1년, 檢 피가 변했다
윤석열 검찰총장(왼쪽)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. [연합뉴스] 지난해 8월27일.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강제수사가 단행됐다.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(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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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김명수의 사람’ 이흥구까지…“사법 사상 첫 진보 우위 대법원”
김명수 대법원장(사진)이 10일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. 사진은 지난달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던 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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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"장관 수사지휘 거부는 헌법 위반"···검찰 파쇼 맹비난
조국 전 법무부 장관. 연합뉴스 일가족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가 “임의기구에 불과하다”며 “의견이 어디로 정리됐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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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놔두고 "한명숙 재조사" 檢·법무·법원 호명한 여당 속내
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23일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.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, 문희상 국회의장,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의 모습이 보인다. [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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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, 정책은 총리가 맡는 권력 분립을”
━ 21대 국회와 권력구조 개편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휴일인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 지역구 유권자들이 한 정당 후보의 유세를 지켜보고 있다. [연합뉴스] 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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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포함 '검찰쿠데타 명단' 공개한 황희석…블랙리스트 논란
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참가자 공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[뉴스1] 친여 성향의 비례